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 지급 기준 조회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약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신고 내용의 구체적 증거와 범인 검거의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분명한 것은 포상금은 있다는 점 이겠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 하는 방법과 지급기준,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음주단속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음주 운전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시민이 직접 포상금을 요청 할 수 있고 또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직권으로 신고자 공로를 인정해서 삼사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로가 인정되면 약 1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자 한 사람은 연간 최대 다섯차례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포상금만을 노린 신고를 배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약 1100만원 규모의 적은 금액의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소진시 추가 편성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벌을 강화해 일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적극적인 시민 신고 의식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신고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epeople.go.kr 국민신문고에 접속 후 민원사례검색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 사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에서는 각종 민원접수와 갑질피해신고와 다양한 민원상담을 신청하고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관공서에서 느낄 수 있는 부조리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적인 행정 등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소극행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관한 경찰청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날짜까지도 지급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간혹 방심하는 경우 소주한잔은 괜찮다는 썰들도 많았지만 안되는 것은 그냥 안되는 거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괜찮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 농도는 0.05~0.08%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콜농도는 0.08% 이상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숨을 불어서 체크 하는 방식의 음주측정이 불가해지면서 음주단속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회식은 줄어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배 이상 늘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니 음주단속이 없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인듯 하네요. 

이제 다시 새로운 음주감지기와 함께 트랩형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랩형 음주단속이란 도로에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한차선의 차량 주행라인을 만들어 한대씩 통과 시키면서 운전 행태를 보고 의심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단속이네요. 

음주단속 기기도 변화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가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차내 공기중 알콜 분자를 감지하는 방식인데요. 손 세정제의 알콜도 감지되고 운전자 외 동승자의 알콜 때문에도 감지가 되고 있어 새로운 방법의 음주 감지기는 개선 보완 후 확대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과 기준, 새로운 음주단속 방법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언제라도 나와 사회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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